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체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가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했다. 법인은 식대상당액을 지급하고 법인 소유 건물과 부대설비를 무상 제공했다.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제조업체의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3-1-8…74에서 규정하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하며,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조직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케 하고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이 식대상당액을 동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식당운영에 관련되는 법인소유 건물 및 부대설비를 직장새마을 금고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직장새마을금고가 제조업체 공장구내에서 직접 경영하는 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법인의 시설 무상 제공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제조업체 전 종업원으로 구성된 직장새마을금고는 종업원단체에 해당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식대상당액을 직장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식당운영 관련 법인 소유 건물과 부대설비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4 (1986.07.08 회신), "직장새마을금고 구내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