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자산 차액은 수증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7회신일 1986.08.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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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9

그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처리.

회답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전0189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0538 심판결정
1997.10.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5경1901 심판결정
1995.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2870 심판결정
1993.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7 (<time datetime="1986-08-09">1986.08.09</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산 자산 차액은 수증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0)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의 차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