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받는다.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한 뒤 완성된 금형을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문의1,2)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사항임.문의 3)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처리함.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 귀속)하에 금형 제작 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문의의 경우 동 금형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함.

질의

가, 나.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장소에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다. 관련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금형을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형 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질의 다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6 (1986.08.07 회신),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