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불허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79회신일 1986.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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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7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했으나 법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허가 불취득으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됐다면 처음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는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개인이 소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이 국가로부터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 개인에게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법인이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원래대로 환원되었다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외국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동 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에 관한 허가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개인에게 원래대로 환원되었다면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국인토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중3407 심판결정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79 (1986.08.07 회신), "토지취득 불허로 환원되면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67)
원 제목: 외국인이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