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4회신일 1986.08.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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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08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개별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때 결정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계산하므로 개별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상속세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계산할 수 없으며 상속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가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는 경우 상기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정부에서 결정한 상속세액을 상속재산 별로 안분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상속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국가가 체납처분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상기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일 때 상속세액을 각 상속재산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액을 재산별로 안분하여 개별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체납으로 국가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같은 내용을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4 (<time datetime="1986-08-08">1986.08.08</time> 회신), "상속세를 재산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79)
원 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상속세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