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882회신일 1986.10.2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0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가등기된 압류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 그 자체의 실정법상 효력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다.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의 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한함)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정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가 있는 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고 그 자체로는 실정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 중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47-1에 따라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82 (1986.10.20 회신), "압류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95)
원 제목: 압류부동산이 양도된 후에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