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06회신일 1986.10.1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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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7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이 법인세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기본통칙2-13-16...18-2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비용을 지출하고 법인세기본통칙2-13-16...18-2의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6 (<time datetime="1986-10-17">1986.10.17</time> 회신),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8)
원 제목: 해외접대비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