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84회신일 1986.10.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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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5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했고 취득자가 건축하는 구조의 환급제도를 전제로 한다. 질의에서는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가.

회답

1. 내국인이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2. 질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4 (<time datetime="1986-10-15">1986.10.15</time> 회신),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2)
원 제목: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