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5회신일 1986.10.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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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3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콩크리트조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구축물 기타 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중 3.구축물 (6)기타 (나)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중 3.구축물 (6)기타 (나)콩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5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폐수처리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6)
원 제목: 폐수처리시설 중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