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여러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성질의 비용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1. 귀 질의 가(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4.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질의

거래처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 관련 비용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4.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4 (1986.10.14 회신),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