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61회신일 1986.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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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7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일사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고 연관적으로 가공한다.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단일사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축산물의 사육활동과 축산물의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활동은 축산업으로, 축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회신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으면 사육활동은 축산업,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2.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해당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61 (1986.10.17 회신),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40)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