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50회신일 1986.1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3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설립 당시의 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출자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자산상태와 수익력 등을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특정 법인의 설립 당시 1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특정 법인의 설립 당시 1주당 출자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50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설립 당시 주당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6)
원 제목: 법인 설립시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