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9회신일 1986.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1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다만 월 미만의 월수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기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단기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하는 조정월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함. 다만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9 (1986.11.11 회신),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23)
원 제목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