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44회신일 1986.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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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0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의 처리.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0817 심판결정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4 (1986.11.08 회신),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3)
원 제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