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0회신일 1987.0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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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0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0

도매물가상승률은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자산 취득가액 경과조치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도매물가상승률은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한국은행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은행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2.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한국은행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 한국은행에 조사부를 둔다. 조사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통화, 신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수립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화와 은행업무, 재정, 물가, 임금, 생산, 국제수지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작성과 경제조사에 종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의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1981.12.31 개정) 제9조 단서에 규정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078호, 1979.02.17 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의 경과조치에 적용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와 계산기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7458호, 1981.12.31 개정) 제9조 단서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078호, 1979.02.17 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제36조에 의하여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재무부령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3665 심판결정
1997.0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3667 심판결정
1997.0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서3666 심판결정
1997.0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0 (<time datetime="1987-01-20">1987.01.20</time> 회신), "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8)
원 제목: 양도자산 취득가액의 경과조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