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서 종류를 잘못 썼어도 전액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기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했어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2. 이미 제출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환급신청서 종류를 잘못 썼어도 전액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