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토지 범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