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인지 건설용역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4회신일 1987.01.2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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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0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관련 공급이 재화인지 면세 건설용역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관련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재화 또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재화의 공급인지 건설용역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4 (<time datetime="1987-01-20">1987.01.20</time> 회신), "재화인지 건설용역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06)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