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회신일 1987.01.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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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0

갑과 을 주식회사 모두 합병 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

198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합병에서 공고할 대차대조표의 시점을 물었다. 갑과 을 주식회사 모두 합병 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 해당 날짜는 당일 종료이자 익일 출발 시점이고 합병등기일은 1987년 1월 5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합병등기일은 1987년 1월 5일이다.

질의요지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됨

본문(원문)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 주식회사”의 1986년12월31일 현재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 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 주식회사” 의 1986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됨.(1986.12.31 현재의 의미는 당일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며 또한 익일의 출발시점이기도 하고, 사업년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합병등기일이 1987년1월5일 이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에 따른 신문공고에서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고할 대차대조표의 기준시점.

회답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 주식회사”의 1986년12월31일 현재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 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 주식회사”의 1986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됨.

1986.12.31 현재의 의미는 당일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며 또한 익일의 출발시점이기도 하고, 사업년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합병등기일이 1987년1월5일이기 때문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 (<time datetime="1987-01-20">1987.01.20</time> 회신), "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72)
원 제목: 신문공고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