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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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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배부방법 등을 물었다. 공통설치비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성질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질의 나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 1986.03.11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804, 1986.03.11
정제 정리
질의
가.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배부하는 방법.
나. 별도 질의의 계산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 1986.03.11호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붙임:
※ 법인22601-804, 1986.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04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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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 (<time datetime="1987-01-17">1987.01.17</time> 회신), "공통설치비를 자산별로 어떻게 배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7)
- 원 제목
- 건설 중 자산의 공통설치비 배부는 합리적 방법으로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