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는 경우다. 부동산 임대업을 갑이 단독으로 하는지 갑·을·병이 공동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사업 관련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갑’이 단독사업으로 영위하는지 또는 ‘갑’ ‘을’ ‘병’ 3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갑’ ‘을’ ‘병’ 3인에게 적용하는 세법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준공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부동산 임대업의 납세의무자 판단.

3. 사업 관련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질의 ‘나’

납세의무는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갑’이 단독사업으로 영위하는지 또는 ‘갑’·‘을’·‘병’ 3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3. 질의 2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24 (1987.09.01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