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농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1회신일 1987.09.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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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유 농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02

해당 국유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경작했더라도 농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다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1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국유 농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65)
원 제목: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