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으로 조달되었는지와 매매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한지가 문제 되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1.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임. 따라서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재산을 유상매매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특정 재산의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의 70% 이하인 현저히 저렴한 대가 또는 시가의 130% 이상인 현저히 높은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5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