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정해진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인은 1986.12.18 부자간에 매매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동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12.31 까지 양도(증여)하는 경우양도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1987.01.01 부터 시행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게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진정의 내용과 같이 1986.12.18 부자간에 매매한 경우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12.18 부자간 매매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및 제67조의7에 따라 농지·초지·산림지를 1986.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1987.01.01부터 시행합니다.

2.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게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986.12.18 부자간 매매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2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