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바로 이사하지 않고 제3자의 주택으로 옮겼다.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이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514. 1987.06.0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514, 1987.06.08

1.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신

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2.이 경우 위의 (가) 내지 (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

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

다.

3.그러나 거주이전을 위한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

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제3자의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한다.

2. 위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인 타인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된다.

3. 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6 (1988.02.22 회신), "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