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77회신일 1988.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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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6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4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3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항 ,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7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8)
원 제목: 토지등을 매입하여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