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90회신일 1988.0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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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16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개인의 사업장과 납세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차량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고 개인이 이를 임차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했다. 해당 개인은 그 차량으로 운수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회답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0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법인 차량을 빌린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14)
원 제목: 법인 소유차량을 개인이 임차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및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