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돼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5회신일 1988.02.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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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돼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0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뒤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자료로 법인22601-2947과 법인22601-34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대도시에서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전 전 공장은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2...43, 법인22601-2947, (1985.09.27)호 및 법인22601-3425, (1985.11.15)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47, 1985.09.27

※ 법인22601-3425, 1985.11.15

정제 정리

질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이전 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2...43과 법인22601-2947, 1985.09.27 및 법인22601-3425, 1985.11.15를 참조한다.

붙임:

· 법인22601-2947, 1985.09.27

· 법인22601-3425, 1985.1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947 이전 전 임차공장이 재임대돼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22601-3425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5 (<time datetime="1988-02-20">1988.02.20</time> 회신),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돼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98)
원 제목: 지방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전 공장을 제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