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8회신일 1988.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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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29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관세법 위반 벌과금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벌금, 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金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金額을 포함한다), 과태료(過料와 過怠金을 포함한다),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벌과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손금 불 산입되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몰수재산가액의 세법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지급한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

회답

법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를 적용한다.

이유

관세법 위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몰수재산가액의 세법 적용에 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6조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8 (<time datetime="1988-03-29">1988.03.29</time> 회신), "관세법 위반 벌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01)
원 제목: 법인 중고품을 신품처럼 위장수입 하여 관세법 위반 벌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