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해당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 및 재산01254-2733, 1986.09.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의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이며,2.상기 내용의 증여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동법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의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 환원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8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각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