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계산은 양도가액(판 가액)에서 취득가액(산 가액), 취득시의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함) 및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소득 계산 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그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150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특별공제액은 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에 한하며, 양도소득공제액은 2년 이상 보유한 등기자산 및 기타 자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71 (<time datetime="1988-03-25">1988.03.25</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한 채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