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02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3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게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4
전환 전 추가 건강보험료는 법인 손금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로 고지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1,205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설립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의견거절을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08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가 쓰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자의 개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 담보, 수령, 비용 부담과 차입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09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210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하여 받은 해약환급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관한 회신사례다.
1,211
기준내용연수 변경 후 기존 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이면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범위 밖에서 개정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5
인적분할로 생긴 주식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함에 따라 당초 출연받은 주식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주식을 분할법인 주식으로 교부받아 평가한 이익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재상장일 종가로 평가해 기본재산 가액을 변경하며 생긴 평가이익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당초 출연주식의 발행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한 데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세우면 분할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행위만으로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 및 분할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
단체 승인 취소 시 법인세 의무는 언제 끝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
연수생 교육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
해외채무자 파산 전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
종이 증빙을 스캔해도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경우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문서로 받은 증빙은 적합하게 스캔해 저장해도 원본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은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1
제3자 배정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분인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22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장외거래시 시가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경영권 이전 거래의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분이면 준용 평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인허가 비용은 어느 자산 원가에 산입하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축물 관련 비용은 구축물 취득가액에,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각 비용이 어느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24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면 확인서를 내야 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며, 의무불이행 시 납부하여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적용되는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한 경우 제출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며 불이행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산출세액은 신고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해당 과세특례 세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5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상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에 비례해 안분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6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7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과 공통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 관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8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손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명도비용의 처리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도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지급 의무는 사실판단하며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9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0
공매가액에서 차감한 공사미수금도 취득가액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서 공매가액에서 공사미수금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며 공매가액에서 차감한 공사미수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공사미수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1,231
공동경비 배분 시 어떤 매출액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
법인세 - 2020.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공동사업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매출액 비율을 분담기준으로 선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온라인몰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그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1,232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한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 유상감자 대가가 의제배당이면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주주는 내국법인이고 대상 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4
장기 아파트 분양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장기 아파트 일반분양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
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성과급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나?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성과급으로 사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를 액면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개입찰 취득 후 성과급 지급일까지 시가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사원들과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에 거래한 사실 등이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
골재채취 허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법인 소유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허가받은 법인이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상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8
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금액이 없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
현물 기부를 받은 국립대가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기부금품을 수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산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받았을 때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금품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전 외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며 관련 법률상 접수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0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1,241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보증금과 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 입주기업에게 받은 보증금과 부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수령한 보증금과 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기료와 관리비 등의 충당을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
K-IFRS 수익인식 변경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기간손익을 인식한 금액은 종전의 방식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않고 남아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 도입으로 수익인식 기준을 변경할 때 누적효과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진행기준 인식분은 유지하고 남은 손익에만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과거 인식분을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1,244
기부채납 건설손익을 별도로 인식할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을 별도 수행의무로 나눠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해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245
수행의무별 수익 인식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법인세 - 2020.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수행의무를 나눈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와 용역의 손익 귀속은 각 수행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일 이전 사업연도에 종전 기준으로 이미 손익에 산입한 금액은 종전 방식을 따른다.
1,246
과대재료비 제외 시 공사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할 때 작업진행률과 계약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대재료비는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만 제외한다. 익금은 시행규칙상 방법으로 계산하되 계약금액에서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7
옵션 행사로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투자원금과 일정이익을 보장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상대방의 옵션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
법인세 - 202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의 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 체결경위와 주식거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248
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
법인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이 사전협약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증대 목적의 경영정책이면 매출에누리이고 거래관계 원활화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감면의 목적이 환자유치인지 유관기관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1,249
기부채납 주차장 신축비는 어디에 가산하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병원 주차장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행복주택과 병원주차장을 복합개발하고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1,250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법인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20.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공시설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