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201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를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본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2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3 세대별 대출 분할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한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총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건설자의 추가약정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4 세대별 대출 추가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해 취급하기 위한 추가약정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5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라 구분한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6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세무ㆍ회계ㆍ민형사상 사항에 대한 포괄적 회답을 요청했다. 포괄적인 세법 질의는 직접 회신하기 어려워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계 및 민형사상 문제는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07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8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후환급 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농민은 일정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대상 농업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09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0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의 주종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구히레 사케와 사도노이까 사케가 어느 주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두 제품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각 제품의 알콜분이 16.8도이며 세부적으로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1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과세 또는 비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2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는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29도인 웅구주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웅구주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3 산락쿠 혼미린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락쿠 혼미린의 주종과 적용 구분을 물었다. 산락쿠 혼미린은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14.6도와 불휘발분 49.3도이며 관련 별표의 기타주류 세부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4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형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행주식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폐쇄형 투자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6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 소재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7 탄탄라면소스 등은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탄라면소스 등 세 종류의 소스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스들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해도 점성과 특유의 향미가 강해 음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8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각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각자 소득세 포탈세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각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9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20 아스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1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2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의 환급이다. | |||||
1,223 북한 반출 경유의 납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된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 반출 경유가 수출품목에 해당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환급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26 국가 공급 사회기반시설은 조기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668, 1997.07.2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27 간접투자상품 계좌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지 않고 잔고를 수시 확인하는 계좌의 신청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28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언제부터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못 미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해당 시점을 물었다.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30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한 주류를 폐기할 때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31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리콜한 주류를 재수입하여 폐기할 때 이미 낸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32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3 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젤옥시겐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젤옥시겐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34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35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공동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인지와 장래 사안의 답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에 임대하며 시행령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이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후 확정될 사안은 당시 법령을 따르므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1,236 주권을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은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에 의한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8 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박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239 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 시 고정자산처분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산한다. 보유 중 임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했다면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0 재산세 면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비과세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전환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1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2 지방자치단체도 주류판매면허를 받을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를 영위하려는 자는 일반 개인 및 법인이 판매장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3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는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 중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246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소유하는 미동의·미계약 조합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정한 자이다.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247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8 퇴직 등으로 빈 사원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감소 등으로 일부 공실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를 물었다.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 공실이 된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0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므로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