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회신일 2007.11.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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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8

각자의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각자 소득세 포탈세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공동사업자 각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자의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각자 소득세 포탈세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각자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의한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 산출방법

공동사업자 각인별 포탈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전체와 지분율에 의한 각인별 소득세 포탈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2 (2007.11.08 회신),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06)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