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3회신일 1989.0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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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2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뒤 입장수입이 적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계속 검토 중이며 질의2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확정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후 입장수입이 적은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질의 중 첫 번째는 계속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하여는 동 기본통칙 부칙3의 적용특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자산이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순위는 동 시행령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별첨 (법인22601-3327, 1988.11.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27, 1988.11.17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한 후 입장수입이 적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계속 검토 중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별첨 (법인22601-3327, 1988.11.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327, 1988.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327 합병한 골프장의 업무무관자산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3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합병한 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40)
원 제목: 기존 골프장을 흡수합병 후입장수입이 적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