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8회신일 1989.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2.21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임직원 우수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추천한 자녀의 교육비나 장학금에 관한 질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의 자녀 중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자에게 교육비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212(1988.04.28)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1212,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등록금의 세무상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212(1988.04.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212 양도일에 공장 없이 대지만 팔아도 감면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8 (<time datetime="1989-02-21">1989.02.21</time> 회신),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37)
원 제목: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장학금(등록금) 지급 시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