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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부 자산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무부의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소득22601-266, 1988.03.25 회신문만 제시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벌첨 소득22601-266,1988.03.25)을 참고.
붙임
※ 소득22601-266,1988.03.25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소득22601-266, 1988.03.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22601-266, 1988.03.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266 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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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1 (<time datetime="1989-02-21">1989.02.21</time> 회신), "무상기부 자산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42)
- 원 제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