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과 같다고 증명한 계약서 사본도 과세되는가?

‘갑’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한다.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인 주문서 등에 인지를 붙이는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갑”은 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을”은 “갑”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위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임,

2.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문서 작성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제세액이 15만원이 이를 때 까지 첩부하면 되고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추가부담이 없는 것임.

질의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한 계약서 사본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보완문서의 인지 첩부방법.

회답

1. “갑”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을”이 “갑”의 원본과 상위 없다는 증명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 그 사본도 과세대상 문서이다.

2.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인 주문서 등에 인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보완문서 작성 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첩부하면 이후 계약기간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50 (<time datetime="1989-02-20">1989.02.20</time> 회신), "원본과 같다고 증명한 계약서 사본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