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1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52
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업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각 지급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별로 환산한다.
12,353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4
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받은 고속도로 설계비 등의 손익귀속과 자본적지출 처리를 물었다.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신설·개축에 해당하는 지출은 새 관리권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지출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5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빌린 외화차입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6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센터가 받은 기부금이 지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센터는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7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8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59
무연탄 국고보조금은 언제 귀속되나? 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제조·판매 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왔다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2,360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토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적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해면으로 되어 그 원상을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에 유실되어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대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가능성과 자산가치 및 양도실익이 없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1
일반법인도 시설대여를 리스로 처리할 수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자산 임대거래를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시설대여업자와 ○○공단 외 법인의 시설대여에는 리스거래 관련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대여 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해당 법률로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12,362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법인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12,363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4
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최초 승인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은 양 법인의 합계액으로 하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2,365
퇴출은행 주식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퇴출은행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66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7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게재한 승차권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용역 판매촉진 광고를 싣는 대신 제작비를 부담하는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12,368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69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나?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주식회사가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이에 해당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사립학교법·특별법에 따른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12,370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1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광고주가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지하철공사와 체결하고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대신 지급한 광고문안 승차권 제작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광고선전활동에 든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되는 승차권에 자사 제품·용역의 판촉 광고를 싣는 경우다.
12,372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이 판매장려금인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방법 및 제공 효과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73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2000.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한다.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4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추심·환가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다.
12,375
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2,376
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된 기준일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분기 다음 달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다.
12,377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2,378
해외건설 관련 특별법인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가? 귀 협회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항, 정관, 설립등기사항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협회의 사단법인 해당 여부와 확인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단법인 여부는 설립목적과 허가·정관·등기사항으로 판단하며 확인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 확인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납부받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79
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기간 중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80
회수 못 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12,381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82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83
지반침하 방지 기초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하중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막는 기초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공사여야 한다.
12,384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5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분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환가 전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해 분배하면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주권을 실제 교부하지 않고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86
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1998.12.31 이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중소법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87
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가 이후로 판명된 대손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12,388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 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이 무주택사용인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렇지 않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9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반환하지 않은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12,390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고용보험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9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2,393
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미수수익과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수수익은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하지만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 관련 사항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을 가산하지 않는다.
12,394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95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396
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12,397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노동조합 지출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보지만 그 밖의 보조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98
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라는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9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TV방송국이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개정 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00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