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01
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02
요양 때문에 전 가족이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2,003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122,004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경우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122,005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과 적용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에 관해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이나 적용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122,006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07
외국인 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 기술 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체재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술자와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08
주택 부수토지의 정착 면적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2,009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2,010
양도담보 형식의 담보 설정은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122,011
상속 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 대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12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122,013
세대 전원의 타 지역 퇴거 시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다.
122,014
단기양도 자산의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당해 양도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 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과 예정신고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946, 1984.06.12. 회신문을 제시한다.
122,015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산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016
미공제 지방이전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하나?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공제받지 아니한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17
수주 실패 비용도 국내사업장 배부경비인가?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공사계약 체결에 실패한 경우 수주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술사양서 및 가격제의서의 작성비용은 대응되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의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본점 또는 국
국제조세 - 1989.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플랜트 공사 수주 관련 비용이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에 실패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점 또는 국내사업장의 배부대상경비가 아니다. 계약에 성공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 비용은 발생 장소에 따라 경비에 해당한다.
122,018
개정 당시 비과세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019
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의미와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해당 장소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20
관세 징수가 유예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재화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ㆍ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징수나 납세고지가 유예될 때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교부한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이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021
익금산입을 취소하면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세표준 재경정으로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면 그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등도 취소된다. 회신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2,022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2,023
설계·지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이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24
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지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비가 아니다. 결론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2,025
원료야적장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나? 공장 내에 설치한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계산 시 원료야적장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내 원료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본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26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때 주된 국내사업장은 납세관리인이 사업장을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 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장소로 하며, 주된 국내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
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주된 국내사업장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납세관리인 또는 비거주자가 납세지로 정부에 신고한 장소를 주된 국내사업장으로 한다. 신고 장소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소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27
사업장 이전 미신고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이라면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사업장을 신설했는지 이전했는지는 거래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28
판결로 소멸한 지급의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법인의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소멸한 금액에 관한 처리이다.
122,029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과 비농어민과의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농어민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030
한 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한사업의 포괄승계여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2,031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032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나?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의 기회신 질의회신문 법인22601-262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2,033
잠정가격으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합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122,034
잠정가격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거래하고 나중에 대금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수정한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122,035
부동산 거래소득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22,036
임대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공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72(1987.01.14)를 제시했다.
122,037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38
가금육 가공품을 햄 공장에 납품하면 면세되나?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인이 가금육을 가공·생산해 햄 공장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2,039
영리 문화행사의 광고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영리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문화행사와 관련해 받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주관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2,040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
부가가치세 - 198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이나 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한다.
122,041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납세관리인 요건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당해 등록부 등본을 내국인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며, 국내사업장 내 통상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납세관리인 선임 여부를 물었다.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개인사업자에게 선임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042
유가증권 사고손실은 언제 준비금과 상계하는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거래 관련 사고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고손실은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한다.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043
도로로 나뉜 제조장도 한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ㆍ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하천으로 분리된 인접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해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하도록 했다.
122,044
법정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시행령상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45
신주와 구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046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047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48
납부기한 연장 시 자진납부기한은 언제인가?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049
기숙사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흥설비인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흥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흥설비인지 묻는다.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해당 유흥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050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에 규정한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