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51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
법인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와 명도지연 손실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미수이자는 약정서와 법원판결에 따르며 명도지연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해야 한다.
122,152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53
형식상 도급계약인 건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건물 신축양도인 거래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이 건물의 신축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도급계약이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한 형식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54
주택 한 동 판매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주택 한 동을 신축·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170 회신문에 있다.
122,155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53, 1980.1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2,156
에어크리너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전기식 집진방식의 것인 FC - 11T - SM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BA - 888S, BA - 777은주기능이 냄새제거기(부직포필터 + 탈취필터)로서 집진장치가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9.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C-11T-SM, BA-888S 및 BA-777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기식 집진방식인 FC-11T-SM은 과세되지만 집진장치 없는 나머지 제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BA-888S와 BA-777의 주기능이 부직포필터와 탈취필터를 이용한 냄새제거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2,157
양도가액을 모를 때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58
1세대 1주택의 양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29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10.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2,159
피상속인만 8년 자경해도 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60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생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사실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61
해외 근무로 세대원 모두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 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로 거주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2,162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63
특정지역 지정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한 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과 제외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64
국민주택에 판매시설도 포함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을 적용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1989.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시설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165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66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2,167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상적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대가가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2,168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인가?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 채취활동과 결합된 분쇄가 토사석 채취업인지 물었다. 해당 분쇄는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014, 1989.08.17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22,169
최종공정을 외주가공하면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본사에서 외주임가공을 주어 제품을 완성,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의 당사자인 자기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외주가공해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을 물었다. 신고·납부할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시키는 임가공계약 당사자의 자기 사업장이다. 원문 회신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2,170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이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일정 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71
외국인 대상 관광사진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진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영위하는 관광사진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72
여관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73
잡어를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해 팔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조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22,17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조사결정 대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2,175
종업원용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당해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종업원용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신축한 기숙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176
수출대행계약 재화의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기본통칙 3-1-2...11 및 5-2-12...16을 제시했다.
122,177
식용에 부적합한 어두·어미 공급은 과세되는가?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은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의 어두·어미·복육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면세물품이 아니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78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만 보관해도 되는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79
상속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0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180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주택별 비과세 요건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2,181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세율과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2,182
근무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 및 재산01254-3857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22,183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184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2,185
로프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로프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로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122,186
고정자산의 사업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의 사업 또는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를 때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2,187
동일한 시내의 주택 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비과세를 적용시 동일한 시내에서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시내에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한 시내의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2,188
도소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자·사용자·단체·기관 등에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 등에 대한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89
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사정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90
운용리스 기본리스료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운용리스계약에서 임대인의 기본리스료 수익 인식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1521, 1987.06.08이 제시되었다.
122,191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신축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제공하면 그렇지 않다. 용역 제공자가 임대주택 신축사업자인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2,192
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습기 제거인지 삶는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122,193
아파트로 이사할 때 비과세 기한은 얼마인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2,19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95
사업상 이주 시 3년 거주가 필요한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증명자료로 이주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2,196
주택과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122,197
온도조절장치 없는 가습기는 과세물품인가?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efensor-PH5 가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춘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열 또는 냉각 기능을 하는 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2,198
종합한도 초과 투자세액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2,199
일본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1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
국제조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 회사에 저작권을 양도할 때 조세협약상 절차를 물었다.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가 원천징수되지만 국내에서 별도로 취할 협약상 절차는 없다. 양도자는 국내 각 세법에 따른 양도대가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22,200
각종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수당과 각종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속·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복지후생 급여와 연말정산 방법은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