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08회신일 1989.10.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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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6

법정 기술자와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체재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술자와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에게 용역대가와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자료에는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법정 기술 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 및 체재비가 동 규칙 동조 동항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와 체재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 기술자의 학력 등 자격요건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자에 해당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와 체재비가 같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자문료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8 (1989.10.26 회신), "외국인 기술자 용역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3)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