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05회신일 1989.10.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25

그 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지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비가 아니다.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지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비가 아니다. 결론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조합을 조직하였고 그 조합이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조합은 법인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그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05 (<time datetime="1989-10-25">1989.10.25</time> 회신), "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61)
원 제목: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조합에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