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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 판매장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헤드는 과세물품이며 헤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된 상태부터 과세한다. 특수관계 판매장 규정은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상당액보다 낮게 반출할 때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835, 1986.09.16.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원이 학습교재 지원용으로 구매한 VTR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VTR 등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교육용 표본 또는 참고품은 연구·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품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종중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종중·동중·종교단체 재산을 대표자나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8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동 카터기의 과세 여부와 임대·위탁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전동 카터기는 과세물품이며 임대해도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다. 위탁제조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전담부서용 연구용 물품·기자재·장비의 구입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비용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등의 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9년 12월 01일을 재평가일로 한 재평가가 규정된 기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평가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재평가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44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자산 보유기간,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 공제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부터 초일을 불산입하여 6월이 되는 날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별·업종별·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구분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 1988.02.02.와 기본통칙 1-2-68…6-2가 제시되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법에 따라 가산된 증여재산 중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율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1652 회신문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로 계산되는 경우 주식가액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처리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오류가 누락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 담보 시설물 등은 감가상각 후 가액과 별도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자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매입자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시 사용할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을 물었다.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 적용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적용한다. 1989.09.20.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만 인정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조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포장해 반출하면 전체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다른 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그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VTR과 VTR카메라 및 단순 복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TR과 VTR카메라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단순 복제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자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자녀나 형제자매가 2인을 초과할 때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성년자를 포함해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묻는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등기접수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43, 1987.08.21 회신문이다.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708, 1988.06.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사택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624, 1988.09.14 회신을 제시했다.

금융리스로 수입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공제대상 여부와 투자 착수 시기를 물었다. 대상자산 여부는 종류와 용도를 개별 판단하고,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의 수입승인 시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개인이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할 때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농산물의 대가가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담보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이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면세로 공급받은 소나 말의 원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 원피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재산01254-804, 1987.03.30만 첨부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있거나 없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