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01
자금대부사업 법인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부사업 법인이 원천징수 면제 금융보험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목적사업인 자금대부사업에 한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금대부사업이 법률에 목적사업으로 규정되면 주된 사업으로 본다.
122,102
건축비채무 대신 유치원 부동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사업에 사용 중인 대지와 건물의 양도·양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97, 1987.05.01.이 제시되었다.
122,103
국내 파견 기술용역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 수행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 용역은 기계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지도와 감리이다.
122,104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중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이 추계 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급여 중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추계결정된 경우에도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05
환지 후 농지가 아닌 토지도 비과세 농지에 포함되나?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06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입 시 본세도 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징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2,107
1세대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122,108
상가관리법인이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참조하도록 한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2,109
주휴·생리·연월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되는 수당 등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2830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16자 법인22601-2830이다.
122,110
부정한 방법의 부동산 거래는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2,111
법인전환 후 임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에서 제외해 개인이 임대한 건물이 폐업 시 재화 공급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2,112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보조는 비과세인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89.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의 주택 취득·임차자금 보조금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법정 범위의 보조금은 비과세되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2,113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14
무면허 신축 국민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판매하는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22,115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16
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17
근무로 이사해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2,118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시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19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임대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20
과거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문서는 재산01254-3857, 1988.12.28이다.
122,121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을 묻는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122
타인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토지와 건물에서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인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면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22,123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24
공동기금 운용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 귀속을 물었다.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한다. 각 회원사의 수익 금액은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9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22,125
냉동어 얼음옷입히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냉동한 선어에 자체 처리장에서 얼음옷을 입혀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선어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위탁냉동 후 직접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26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2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28
양도담보 설정은 양도에 해당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 1987.0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2,129
국민주택 신축 도로 편입 토지는 건설용지인가?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22,130
주식배당 취득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주식을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날로 본다.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31
사업성 평가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32
사설공원묘지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료를 받는 묘지분양은 면세사업이므로 관련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33
무상 기계장치와 부대비용도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이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부대비용은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 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34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관련해 같은 대지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증설·개량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35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세가 붙나?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89.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지분이 변동되면 변동 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2,136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가액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두 면적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해당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37
반환되지 않는 임차 권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 해지 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시지 받는 권리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 불가능한 권리금의 손비 처리와 수령 권리금의 익금 시기를 물었다. 지급 권리금은 임차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수령 권리금은 수익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급액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은 이러한 처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138
증여세의 ‘부과 당시’는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139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140
정근수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수 있나?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당 명칭과 무관하게 연월차수당을 갈음해 지급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141
운수업 근로자는 언제 일용근로자로 보나? 운수업에 있어서는 일급이나 시간급, 성과급등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종사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기간 기준을 물었다. 일급·시간급·성과급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64-3131을 참고하도록 했다.
122,142
묘토인 농지는 누구에게 승계돼야 불산입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143
면제된 농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
상속증여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합산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수증자는 면제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780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144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는 무엇을 뜻하나?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법인세 - 198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재평가에서 재평가세와 대외부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와 대외부채를 뜻한다.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122,145
거래처에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으로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824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2,146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2,147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148
밖에 개설해 기부한 도로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밖에 도로와 관개수로를 개설해 기부한 비용이 공장용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공장용지 안의 국가·타인 소유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외부 시설을 개설해 기부한 경우이다.
122,149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이자소득금액이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150
다세대주택을 한 채로 팔아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 1989.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한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고 세대별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