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51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나?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부부 사이에 다른 경우 기존 신고·납부분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실제사업자로 정정한다.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952
반원특수지역에 시화지구가 포함되는가?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반원특수지역에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부 고시에 따라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도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원특수지역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121,953
비거주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상대방의 국내사업장 부재와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이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54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 등이 추징당한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당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55
특수관계 소멸 임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시기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중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출자임원 관련 가지급금 등의 처리와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가지급금과 가공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상여처분액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회계처리는 구체적 사례를 적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56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121,95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0...5이다.
121,958
특정지역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자경농지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1,959
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법인 투자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현지법인이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121,960
과세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61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처분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62
1세대 2주택의 거주이전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21,963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도 주택으로 보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한 경우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64
사업상 이주 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965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1,966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생기나?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있다.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67
등기 재산을 증여받은 때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당해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시기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를 묻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취득일 전에 차용한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121,968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 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창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69
일괄양도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거래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70
운동설비업과 유기장업은 같은 업종인가? 운동설비 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 운영업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설비운용업 또는 경기장운영업과 유기장운영업을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들은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동종 사업 판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71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972
대리경작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973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6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1,974
금양임야와 위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와 해당 재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21,975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유지보수·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1,976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사면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977
증축 부분에 3년 미거주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증축 부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978
사업용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조세특례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시 사업용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0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요지는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사용기산일이라는 것이다.
121,979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부 양도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은 각각의 실제 취득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9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대상이나 보유기간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981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수정 방법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금액 발생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이후 증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982
본사 지급 급여의 손금과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국제조세 - 198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지급한 급여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구분의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질의에 대해 각각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첨부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983
여러 번 산 타법인 주식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법인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의 타법인 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처분할 때 주식취득자금 적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984
출퇴근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받는 출퇴근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법령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985
외국인 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학교가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법인22601-3273, 1989.09.01.이다.
121,986
기술도입계약의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
법인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이 제시되었다.
121,987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를 받을 때 장애자 증명서 사본을 진단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88
산업용 역삼투 조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삼투 조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바닷물을 급수용 담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기기에 해당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21,989
신문사가 협찬 대가로 광고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문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가 문화행사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로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광고용역이다.
121,990
상속 직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처분재산과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년 이내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91
로얄제리와 화분 혼합제품은 과세되는가? 로얄제리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로얄제리에 화분을 혼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와 화분을 혼합한 제품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지만 화분 혼합제품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와 혼합·포장판매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1,992
대고객 외국환 매매율은 어느 은행 환율인가?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고객외국환 매입률과 매도율에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적용 환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865, 1989.10.20 회신을 들었다.
121,993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에 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모든 재산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94
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와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등록·면허 사업자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건설 중 양도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수익금액이 인도 대가인지 위약 손해배상금인지는 계약과 실제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95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96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에 기간 요건이 있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이다.
121,997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별부가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제시된 각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998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사실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도로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여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
양도소득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로 이외의 토지를 양도하면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해당 기본통칙은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121,999
당첨권 대금 대납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이 당첨 받은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실제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아파트당첨권을 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당첨자 명의로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실제 매매 취득 여부나 증여의제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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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