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01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소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02
배관설비와 저장탱크는 사업용 기계장치인가? 새로이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료(액체)자장탱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배관설비와 원료 저장탱크가 제조업에 직접 쓰이는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배관설비는 해당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며 원료 저장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한다. 배관설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03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3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국가경축일 등에 지급받는 ‘경축수당’은 소득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804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인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3273, 1989.09.02.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1,805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06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일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1,807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은 익금인가? 법인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직전 사업 년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양도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다음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양도법인의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08
전문업체에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양도비용인가? 콘도미니엄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 광고료 등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판매를 위해 전문분양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수수료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콘도미니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와 광고료 등은 규정된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809
감면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감면신청은 신청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시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8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제출기한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810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을 토지등급 변동에 의거 새로이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의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계산방법은 적법하다. 등급 변동 시 배율을 새로 산정하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121,811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실수요자가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61, 1987.06.01이 제시되었다.
121,812
공동 신축 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토지 공동소유자가 한 동의 건물신축 시 신축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건물 준공으로 공동 소유하는 건물 지분 및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은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확정하기로 한 경우, 상호협의를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한 회사가 책임지고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건물 지분과 공사비 배분 등의 처분을 확정한 때 교부한다. 건물 준공 후 상호협의로 지분과 공사비 배분을 확정하기로 한 계약이 전제된다.
121,813
차량운송 유류대와 운전기사 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송경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수시 고용 운전기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사 보수는 고용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계속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814
유학알선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개인ㆍ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과 유학수속서류 작성 대행업의 업종 적용 및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15
외국인관광객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여행업ㆍ자동차운송업 겸영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 여행업자가 지정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여행알선ㆍ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 여행업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여행업자가 지정한 관광객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운송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여행업자와 계약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16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121,817
기준시가 변동 없는 당첨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아파트당첨권 양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판단이다.
121,81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1,819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820
부정한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821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며 용도불분명시 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3-14...17을 제시했다.
121,822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급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고급주택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5천만원/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23을 제시한다.
121,823
이사 목적 2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824
근무지 이전으로 판 집은 비과세되나?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1,825
1977년 특정지역 배율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1977년 1/4분기의 해당 지역에 대한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은 토지등급별로 고시되어 있음
기타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 1분기 해당 지역의 국세청 특정지역 배율을 물었다. 특정지역 배율은 토지등급별로 고시되어 있어 등급을 알아야 회신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토지등급이 제시되어야 적용할 배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부 회답이다.
121,826
화물운송법인의 주차장과 임대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면허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법인의 건물과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면허 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업무용이나 일정 임대부동산과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이다.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못 미치거나 기준면적 초과 토지인 경우도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827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28
토지를 법인에 무상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토지를 설립한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처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1,829
지방 이전 시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중 임대하던 공장이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하던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하던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830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투자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31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832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10/100, 10년 이상 보유 시 30/10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21,833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34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는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을 말하며,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는 것이며, 총출자지분이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35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36
도로 편입 토지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당해 연도에 도로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수입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보상금은 도로 편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당해연도에 토지의 도로 편입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1,837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1,838
공정개선 자동화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동차범퍼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경우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범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시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8에 해당해야 하며 중고품은 제외한다.
121,839
공장 이전 때 임대 부분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1,840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며, 내국신용장이 공급시기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41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42
연구용 견본품 직기 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용 해당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도 및 사용내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가 연구용으로 쓰는 견본품 직기 구입비의 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명세서는 비용의 실제 내용대로 구분하며 견본품 구입비 해당 여부는 용도와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43
미국 특허권 대가의 원천지는 어디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 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 내에
국제조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이22601-469, 1989.09.06을 제시했다.
121,844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차입한 자금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차입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차입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1,845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46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붙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09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1,847
여러 상속인의 봉양기간을 합쳐 5년을 계산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2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봉양의 의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2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1,848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49
근저당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채권최고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21,850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
소득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받은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별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적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