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51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52
아파트 당첨권을 아들에게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6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121,853
기술도입 대가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및 기술도입신고제 운영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기술대가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재무부 훈령 제7의1조 (자동 해소 실패)
121,854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21,855
부자가 공동출자해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인가?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출자 후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21,856
분할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기산일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기산일은 대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한 때가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57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8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12, 1985.09.1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1,858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지급받는 월 삼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59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이 단순한 기계수리 등의 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단순 기계정비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쓰지 않는 단순 수리용역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도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60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당초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을 때 조세감면의 종류, 감면방법, 감면기간등에대하여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이 정하여 짐
조세특례 - 1989.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간 결정 기준을 묻는다.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인가 당시 재무부 장관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통보 내용에는 조세감면의 종류와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121,861
배당금 재출자분의 감면기간은 언제인가? 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을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한 경우 동출자지분에 대한 감면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
조세특례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배당금을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때 출자지분의 감면기간을 물었다.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긴 이익의 배당금을 출자한 경우이다.
121,862
한미협회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052, 1988.07.23.을 제시한다.
121,863
국내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플랜트건설판매업 과세기준상의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계산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국외에 걸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공사계약(project)별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
국제조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 걸쳐 공급하는 플랜트 공사의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공사계약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한다. 플랜트 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의 국내 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계산 공식을 적용한다.
121,864
과점주주는 부족한 국세를 대신 납부하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21,865
대표법인 명의 공동차입금은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정관리를 받는 계열의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차입 시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등을 각각 부담하여 대표법인 1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법원의 허가 및 실지차용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법인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전액 차입한 뒤 법원 허가에 따라 분할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차입금은 법원 허가와 실제 차용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차용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계열 법인들이 공동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부대비용 등을 각각 부담한 경우이다.
121,866
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기업 관련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인기업의 회계처리와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21,867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21,868
자재를 일부 부담한 가공은 제조업인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일부를 부담해 재화를 가공ㆍ공급한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면 용역업에 해당한다.
121,869
종업원에게 준 추석선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공급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구입해 무상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추석선물을 무상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70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121,871
해외일간지 번역편집 제공은 과세되나?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일간지를 발췌·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72
양도소득금액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차익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규정과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121,873
부정한 부동산 거래인지 누가 사실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1,874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121,875
두부 포장이 단순 운반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
부가가치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두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이면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1,876
생우 도축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당해 생우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77
대리경작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121,878
어떤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08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879
냉동·냉장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
양도소득세 - 1989.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냉동·냉장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80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881
근무 이전으로 못 산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882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9.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이 교환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83
국민주택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환급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21,884
외국인 기술자의 사택비는 근로소득인가? 사택관리비와 사택임차료는 주택수당 등으로 보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
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받는 사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이22601-208과 외인1264-2606이다.
121,885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계법령이란 그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계법령은 해당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86
이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95, 1987.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887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21,888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이 해당 사유로 퇴거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1,889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세 채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
양도소득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세 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1,890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91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1,892
5년 동거봉양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5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5년은 해당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93
면허조건에 맞춘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면허 및 사용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쓰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면허조건에 따른 사용 여부는 면허 및 실제 사용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94
외부 구입 축산물도 원재료 축산물인가? 축산물은 당해 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원재료로 사용하는 축산물에 외부에서 구입한 축산물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축산물은 당해 법인의 목장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축산물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895
이혼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라 받는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21,896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37, 1989.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897
상호 변경과 실질적 폐업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등록 시 상호란에 사업자가 개인이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때는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상호 기재와 상호 변경 및 폐업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개인은 상호, 법인은 법인명을 기재하며 상호 변경 시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98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99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동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00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기타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와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