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01
골프장 입회금은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약정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한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수익계상시기를 물었다. 입회금은 익금에 산입하되 탈퇴 시 반환하도록 명백히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1,902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03
특수관계 법인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904
건축물 철거 후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물을 철거하면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회답은 법인22601-3987, 1989.11.0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1,905
우리사주 출자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1988.12.31이전에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높은 증자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12.31. 이전 증자에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증자한 경우에는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121,906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특례는 언제까지인가? 창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것이며, 창업당시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그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 년도까지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89.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이 지연되거나 창업 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개업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간 감면하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까지 특례를 적용한다.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07
양도·취득가액과 체납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체납 국세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08
어떤 고급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과 부수토지 연면적 200평 이상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
121,909
아파트채권 매입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는 재산01254-763, 1989.03.02이다.
121,910
여러 세금우대통장 중 어느 통장이 적용되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선 개설통장을 해지한 후 통장을 다시 개설한 경우 후 개설통장에
조세특례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먼저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뒤 다시 통장을 개설하면 후개설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1,911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대상 여부를 정한다.
121,912
농어촌지역 이전도 창업 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위해 새로 설립하면 감면되지만 단순 이전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913
용지 취득 후 3년 내 건설해야 환급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89.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용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 건설 여부와 3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14
부득이한 이사면 1년 미거주도 비과세인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전원의 퇴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121,915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나요?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매입자 등이 징수당한 경우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1,916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917
토지와 건물 등기일이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1,918
조경용 수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1,919
농지대체조성비는 공과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 - 1989.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전용에 따라 납부한 농지대체조성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대체조성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한 비용이라는 점에 따른다.
121,920
기부채납 뒤 무상 공급한 시설물은 면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후 유지보수하거나 교체한 시설물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921
주식양도 문서별 인지세를 각각 내야 하는가?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198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에 납부할 인지세액을 물었다. 두 문서는 각각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모두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22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에 설정·등기하여 담보된 해당 채권에 대해서만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의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121,923
재개발 거래의 부가세 신고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양도·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현금청산 건축물은 소유자가, 시공자나 일반인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면 사업시행자가 신고·납부한다. 세액 별도표시 여부에 따라 공급가액의 10% 또는 거래금액 등의 100/110에 대한 10%를 매출세액으로 한다.
121,924
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121,925
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26
농어민의 농가부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556, 1989.10.25가 제시되었다.
121,927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121,928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929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930
사용인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자기의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해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용인을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31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21,932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내용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공제율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933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여부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121,934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35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936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121,937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938
대리경작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재산22633-3925를 제시했다.
121,93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구체적인 상속개시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1,940
수출재화 선적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선적 기준은 원문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21,941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
상속증여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942
협의분할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1,943
IOC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요? IOC에게 국내법인이 올림픽 하이라이트 비디오 제작 판매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그 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IOC에 올림픽 비디오 제작·판매 로열티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판단 조건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944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45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 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946
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는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창고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사업장과 하치장의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947
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1,948
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그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다.
121,949
임대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950
외화획득 용역에서 비거주자는 누구인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회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ㆍ국내주재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재소비22601-1033, 1989.09.29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