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01
외국인 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해당 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22,202
온도조절장치 없는 가습기도 과세물품인가?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가습장치만 있는 Defensor-PH5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의 유무가 제시된 판정 조건이다.
122,203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는 과세되나?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
기타 - 1989.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력장치를 연결해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2,204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05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06
각종 근로수당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여러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무·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결론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것이다.
122,207
투전기에 부착한 비과세물품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가?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기타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에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부착하거나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면 본체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2,208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 차액을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198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346, 1989.08.31을 제시했다.
122,209
구입 재화를 직접 운반하고 받은 운반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재화를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운반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운반의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서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10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22,211
상속 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완료 후 각자의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정당한 상속이 이뤄진 뒤 무상 이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212
교통·항공사고 유족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213
포상 해외관광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상 목적으로 부담한 해외관광 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관광에 관련하여 지급한 여비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상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122,214
토지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122,215
환매조건부 토지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우량건축물의 존치를 위해 동 존치건물의 부지에 대하여 환매조건부양도로 매매하고 용지조성사업 시행 후 토지를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감된 부분은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지조성사업지구의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한 뒤 반환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62(1985.08.27)가 제시됐다.
122,216
종업원 재해배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 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중 사고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고 손해배상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188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2,217
일본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선원부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 선박의 선원부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122,218
일본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용선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용선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이다.
122,219
법인 명의 골프회원권의 실제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실제 귀속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 계정과목이나 거래명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과 법인의 거증책임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22,220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2,221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122,222
신용카드업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은행법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3
균등운용리스의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운용리스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익인식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익인식기준은 첨부 회신의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122,224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관련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는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1항 3호 단서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25
공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자재와 기사를 운송할 소형승용차의 구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패밀리형 차량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6
완성 전 대금청산한 건물의 양도시기는?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건물의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귀속 및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전 대금이 청산된 상가건물의 손익귀속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과 양도시기는 해당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상가건물을 완공 후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고 완성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122,227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8
특정 농지는 언제부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29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조세특례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22,230
자녀 학비보조금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하나? 자녀의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시마다 과세소득으로서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공제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법인22601-2190, 1989.06.16.이다.
122,231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양도차익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22,232
증여 등기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122,233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업무지시를 참조하라고만 제시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33-3236, 1989.08.31 업무지시이다.
122,234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체비지에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35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36
신축 단독주택의 즉시 양도는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122,237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이며,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금액과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관련 기본통칙을, 외화채권·채무는 별도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238
재개발 이주용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122,23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89.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2,240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2,241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산출 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775, 1985.12.16이다.
122,242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4, 1987.02.02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22,243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22,244
출국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가 비과세 한도다.
122,245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출자해 법인을 세우면 일정 요건 아래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5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2,246
부정한 부동산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247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주택으로 보나요? 1・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2,248
사업상 전출 시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자료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2,249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250
한·미 교육위원단의 CMA 이자 세율은? 한ㆍ미 교육위원단이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구취하는 어음관리구좌(CMA) 예탁금의 이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한세율(12%)로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교육위원단이 받는 CMA 예탁금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2%로 과세한다. 국내단기금융 회사로부터 받는 어음관리구좌 예탁금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